스마일게이트 권혁빈 2조5517억 재산분할…전처가 35% 지분에도 아쉽다고 한 이유

2조원이 넘는 재산분할도 놀랍지만 이번 판결에서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주식 자체를 35% 넘기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에서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2조5517억원에 달하는 규모에도 전처 이모 씨 측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에 아쉬움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35%의 지분은 얼마의 가치가 있고,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요?

2조5517억원, 어떻게 계산됐나

서울가정법원은 권혁빈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이 씨의 몫은 이 주식의 35%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4867억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한 현금 650억원을 합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17억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2조4867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시장에서 곧바로 사고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액을 현금으로 마련하려면 권 이사장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택한 방법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그대로 이전하는 현물분할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현금 650억원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50% 요구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비율은 35%

그렇다면 3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번 소송에서는 단순히 결혼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만 따진 것이 아니라 스마일게이트라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지분 50%를 요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설립 초기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사실,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부분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가 현재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권 이사장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에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혁빈 이사장 65%, 이 씨 35%라는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전처 측이 2조원 넘게 받고도 아쉽다고 한 이유

판결 이후 이 씨 측의 반응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씨 측은 법원이 공동 창업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 자체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당초 이 씨 측이 요구했던 비율은 50%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 2조5517억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보면 엄청난 규모지만, 이 씨 측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단순한 액수보다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몇 퍼센트로 인정됐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35%라는 비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35%가 더 주목되는 이유

이번 판결을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에픽세븐 등으로 잘 알려진 대형 게임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 이사장은 오랫동안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왔지만 판결 내용대로 주식이 이전된다면 권 이사장 65%, 이 씨 35%라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권 이사장이 과반 지분을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35%의 주주는 결코 작은 주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처럼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서는 이전과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혼소송은 개인의 재산분할을 넘어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주목받는 사건이 된 셈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2조원을 넘었다고 해서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성격입니다.

이번 1심에서도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 그 책임 정도는 양측이 대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2조5517억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35% 지분이 실제로 이전될지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강하게 남는 숫자는 역시 35%와 2조5517억원입니다.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혼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도 이례적이지만, 현금이 아닌 대형 비상장 게임기업의 주식이 직접 분할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다만 현재 판결은 1심입니다.

이 씨 측에서도 35%라는 비율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권 이사장 측 역시 판결문 검토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스마일게이트 지분 구조가 실제로 65%와 35%로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봐야 할 부분은 명확합니다. 양측이 항소할 것인지, 35%라는 재산분할 비율이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실제 이전될 경우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이혼 이야기를 넘어, 수조원 가치의 비상장 기업 지분을 법원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